이재명 지역화폐 확대에 홍남기 “지자체가 비용부담해야”

by최훈길 기자
2020.10.23 21:12:1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단계적인 국고지원 중단을 시사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지자체별 비용 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게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자 “앞으로 (국고지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위기가 마무리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국고 지원) 예산을 늘려갈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최대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은 9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1조5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경기도 등의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고용창출 없이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심각한 부분은 지자체 안에서만 지역화폐가 사용돼 우리 국내 안에서 소비장벽을 쌓는 것”이라며 “효과가 있다면 (재정) 여유 있는 지자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게 돼 장기적으로 같이 침체하는 효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페북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정부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장·단점, 효과와 부작용이 같이 제기돼 면밀히 볼 것”이라며 “연말에 조세연 자료(최종보고서)가 나오고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합 판단해 예산 심의에 대비하겠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출처=각 기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