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권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by김상윤 기자
2020.07.20 15:02:45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여부와 관련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인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직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공론화 결과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경주시에서 빠르게 전달할 경우 이번주 수요일 정기회의 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19일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이틀간 종합토론회를 연 뒤 최종 설문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 중 무작위로 3000명의 모집단을 선정한 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150명(설문조사 145명)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3주간 숙의 학습 과정을 거쳤다.

현재 공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정리하는 대로 즉시 경주 지역실행기구에 제출된다.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간 협약에 따라 의견수렴 종료 15일 이내에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경주시는 다시 결과접수 10일 이내에 재검토위에 결과를 제출한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현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운 임시저장보관소인 맥스터 7기를 8월에는 착공해야 월성원전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상황인데 무작정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주시 등에 이번주 수요일 정기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분석해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어떤 식이든 정부에 권고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공론조사는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중간 토론과정 진행 후, 최종 토론 진행 후 등 세차례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성, 반대 비율이 핵심이다. 공론조사 결과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간단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재검토위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만약 55대 45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다수결에 따라 한쪽 의견만 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반대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정부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권고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