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개인에게 현금주기 보다 기업 지원 확대해야"

by이승현 기자
2020.03.18 15:17:45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돼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테마파크·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주시면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