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韓 실물자산 가격 선진국보다 높아"

by김경은 기자
2019.03.20 15:00:51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은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부채 수준과 실물자산 가격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불균형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가장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옹호)’으로 분류되는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금융시장이 더 발달된 주요 선진국 수준이고, GDP 대비 실물자산의 가치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차입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것)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된다. 금융불균형에 대해 정통한 이 위원을 대표적인 ‘매파적’ 인물로 분류하는 이유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자산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소득의 현재가치보다 높은 상태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금융불균형 수준에 대해 그는 “누증 속도는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전반적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 및 금리조절(지난해 1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등으로 누증속도가 완화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 안전지대라 볼 순 없고 조정을 계속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으로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실현되면) 실물경제로의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당장 경제의 투자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부채누증으로 소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표적 금융불균형의 사례로 이 위원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을 꼽았다.

그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져(리스크 노출)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금융불균형은 미래 소득에 대한 과대평가와 낙관적 업황 전망으로 경제가 흡수할 수 없는 과잉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거나,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경우, 자산가격 상승이 펀더멘털에 근거한 가격 상승이라는 잘못된 판단 등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뤄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전세가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조정 조짐은 공급과잉에 따른 자연적 조정이라는 판단이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택 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평균 집값 상승은 CPI보다 낮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CPI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서울 외 아파트 가격은 CPI를 하회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가 하락과 관련해선 과잉공급으로 서울은 수요(인구)가 정체된 만큼 가격 하락으로, 지방은 공실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문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연관된 만큼 발언을 아꼈다. 그는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개혁들 짚은 것들은 IMF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학계에서도 합의가 있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거시경제정책은 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를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기존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 등을 통한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