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7.30 18:48:16
[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기자] 담보대출 위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이 올 연말까지 집행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 “금융사 보신주의 혁파할 것”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담보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대해 과감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이른바 ‘금융회사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금융사들에 공격적인 대출을 요구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로 우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난감하다”며 “자칫 신용대출을 늘려주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줄 때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분별한 여신(대출)을 남발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공격적인 대출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취급의 면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