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후 보험사 출혈경쟁 과열…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당부

by이수빈 기자
2024.12.12 14: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상품 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총 41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단기실적 중심의 출혈 경쟁은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상품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과도한 보장설계 사례를 공유했다. 또 보험개혁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최근 제정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설명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의 취약부문 및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도 설명했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 전반에서 단기실적 중심의 보험상품 및 영업 경쟁 심화가 벌어지며 소비자 피해 및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에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개발·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건전성 훼손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의 추진과제의 이행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보험산업 신뢰회복 및 혁신을 위해 보험개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보험개혁회의 성과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과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권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제정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사고 취약직무 통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상징후 조기탐지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마련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