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효과 있나”…시행 전부터 질타[2024국감]

by김경은 기자
2024.10.08 17:08:5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은행과 함께 출시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있던 유사 사업을 폐지하고 오히려 근로자 부담 비중을 늘려 만든 탓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기존에 중기부에서 운영하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비해 정부 지원이 줄고 근로자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기부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10월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앞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 폐지됐다”면서 “이달 출시 예정인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정부 지원금이 없고 근로자 부담만 늘렸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재직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제도 성과가 매우 높았다”면서 “새로 발표한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가 한 푼도 안 내도록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으니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를 설계한 건데 이것마저 폐지하면 어떤 청년이 중소기업을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지원 늦어지고 (제도가) 확산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보완해 민간은행과 함께 청년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일채움공제보다 부담이 낮아 중소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