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동성 패키지에, 시장 환호했지만…"재정지원 더 나와야"

by이명철 기자
2024.09.24 17:25:26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대대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수요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글로벌시장에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꽤 강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화권 증시도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했다. 다만 연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도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중국 상하이에서 건설 중인 주택단지 위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AFP)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RRR) 0.5%포인트 인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포인트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포인트 인하 등의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이 4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중국의 추가 통화정책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우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빅컷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낮추자 위안화 환율의 하락 저지선이 형성됐고 정책 여력이 커졌다.

이번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그동안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신규 주담대 금리 인하 등 조치를 내놨는데 부동산 회복이 요원하다. 8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 내려 9년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출을 끌어서 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매판매 연간 증가폭은 올해 1~2월 5.5%에서 8월 2.1%까지 낮아졌다. 성수기인 여름휴가와 중추절 연휴에도 생각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7%인데 판 총재는 0.5%포인트 낮추면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넣어야 하는 예금의 비중인 일종의 규제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대출에 투입할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게 되는 구조다.

중국은 올해 2월에도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1년만에 1%포인트를 낮춘 것인데 연내 최고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지준율이 1.5%포인트 낮아지면 단순 계산했을 때 2조5000억위안(약 474조원)이 풀리는 셈인데 이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기존 주담대 규모가 5조3000억달러(약 70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주담대 금리는 낮아지는데 기존 금리는 여전해 여전히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출 때 기대되는 연간 이자 비용 절감 규모는 1500억위안(약 28조4000억원)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신음하던 차주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주담대를 받을 때 설정하는 최소 계약금 기준도 15%로 통일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이 주담대를 신청할 때는 계약금 최소 25%를 준비해야 해 주택 구매 진입장벽이었다. 이를 15%로 통일하게 되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판궁성(왼쪽에서 첫번째)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AFP)

인민은행의 정책 발표에 시장은 환호했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4.15%, 3.95% 상승 마감했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는 4%대, H지수는 5%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영 증권시보는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자사주 매입·보유 확대를 위한 특별 재대출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외신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에 의구심이 생기던 참이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지난달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발표된 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의 성장 목표를 되돌리기 위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일부 조치는 투자자들이 예상했지만 대대적인 발표는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통화정책만으로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최근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미 약해진 주택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WSJ에 “이번 조치가 경제 턴어라운드를 이끌기엔 충분치 않고 부족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더 많은 차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