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성과는…출입국 간소화·재외국민 보호협력·강제동원 기록

by김기덕 기자
2024.09.06 19:22:0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소인수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재와 진행하는 마지막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양 정상은 그동안의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굳건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자고 약속했다.

한일 정상은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하는 12번째 정상회담이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됐던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강제징용 관련 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재개되면서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경제안보·첨단기술·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 들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도 복원돼 추가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도출될지도 관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정상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했을 때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했던 것이 시초가 됐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간 공조 제도화를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안 공유 등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와 관련한 협력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1000만명 이르는 왕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하게 사전입국 심사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출국 전에 입국심사를 병행해 공항 체류시간이나 불필요한 수속 절차 등을 줄일 수 있다.

과거사 문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19개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 수송선에는 당시 대부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해당 승선 자료를 제공하면 강제동원 희생자 명부를 파악해 우리나라는 진상 파악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개선되는 한일 관계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 적극적,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백페이지의 이르는 자료를 분석하면 희생자들 위로금 법적 절차 가능성 열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희생자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