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경고한 美…“덤핑 땐 동맹국과 함께 대응”

by박기주 기자
2024.02.19 20:47: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 관리들이 중국 당국에 ‘중국이 국제 시장에 상품 덤핑을 통해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려 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당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사진=AFP)

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 2명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허 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 등 중국측에 이러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브렌트 니먼 국제금융담당 차관보와 함께 미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던 제이 샴보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수요가 어디서 나올지 생각하지 않고 공급에만 치중, 과잉생산을 낳고 있다. 이는 세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미중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

샴보 차관은 또 “우려하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갑작스러운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반중 방식이 아니라 중국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첨단 제조업, 특히 전기자동차·태양 전지판·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과잉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해결을 위해 무역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 미국 관리는 “올 후반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때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달 말 브라질 상파울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미국이 내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국은 EU처럼 중국산 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산업발전의 특징이었던 과잉생산에 따른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