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고학수 위원장…"국제 AI 규제 주도, 한국형 모델 선보인다"

by김가은 기자
2023.10.12 16:49:35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법 체계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의 모델을 개발해 오히려 타 국가의 궁금한 점을 풀어줘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규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AI 세이프티 서밋’ 참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과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회의에는 여러 국가수반과 장관급 인물들이 참석해 AI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산하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AI 자문단’과 협력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조직은 향후 1년간 UN의 AI 제도 방향성을 모색하고, 확립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UN’으로 불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GPA)’의 2025년 총회 또한 서울 개최가 확실시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해외의 여러 공식, 비공식 기구와의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타 국가에서 매주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AI와 데이터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초대받을 만큼, 우리나라가 AI 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AI 규제 방향성에 대해 다른 국가가 관심을 갖는 이유로 그는 ‘국가적 특수성’을 꼽았다.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IT) 산업과 AI 생태계가 존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틀이 공고히 잡혀 있어 균형을 잡아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과 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IT산업과 AI 생태계가 존재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가 최대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잘 굴러가게 하면서도,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규제 측면에서 한국의 독자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참조해야 하지만, 시장 현실이 다른 우리나라는 제3의 길을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외교적 논의와 함께 한국만의 방향성을 잡아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