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견 늦었다”…日여권도 아프간 탈출작전 비판

by김미경 기자
2021.09.02 21:45:4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위해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 놓고도 15명밖에 이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질 조짐이다.

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부회, 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자위대 파견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신원 확인을 받고 있다(사진=외교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여드레가 경과한 지난달 23일에서야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을 정식 결정한 것에 대해 “늦었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로서 잘 총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국외 파견과 관련한 자위대법의 요건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은 상대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자민당에서는 “동의 상대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교도통신 측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약 300명을 파견했으나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 자위대는 주아프가니스탄 일본 대사관 직원으로 활동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약 500명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