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靑국민청원 20만 돌파(종합)

by원다연 기자
2019.04.08 14:23:06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강원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이 평가받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 사흘만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주목된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20만 953명이 참여하며, 사흘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참여인 20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는 지적이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같은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당초 예정이던 3월 임시국회와 4월초 일정에서조차 빠졌다”며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말 법 통과 후 늦어도 오는 7월 시행 계획이던 국가직화는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논의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련법은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일부 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강원도 산불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며 “소방관과 산림청 공무원, 장병들 모두 최선을 다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맹렬한 불과 맞서 이웃을 보호했다”고 소방관들에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