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금융안정에 유의할 단계 가까워졌다"

by김정현 기자
2018.10.18 13:00:1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 목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 등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존에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번 전망에서 성장 전망치가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다.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11월이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인은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새는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경제의 성장이라든가 물가 등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고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00bp(1bp=0.01%포인트) 벌어지면 금융시장 괜찮겠느냐는 질문의 기저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냐는 것이 있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했고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 주가도 동반 급락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금융불안 겪는 국가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그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그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투자 행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늘 유념하고 있다. 다만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11월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 어떻게 끌고갈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조나 스탠스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금융상황은 어떤지 보고 판단한다.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최근)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통화정책 할 때 유념을 해야 겠다. 그게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또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 예를 들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이 병행돼야 해소된다.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과 놓고 판단해나갈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이,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 감소 전환했다. 9월달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있고,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됐던 점이 있다.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북클로징, 차익실현 계기라든가 해서 4분기에는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채권투자할 때는 상대국의 투자국의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한다. 우리 경제가 소위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쳐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 투자행태가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낮춘 것은) 2분기 실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상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계부채도 정부의 노력으로 증가세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야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상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으로 봤을 때, 국내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경기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통계청도 그런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그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또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가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정점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해서,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지고 견실히가 수정됐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수준도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긴 한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인다. 신중히라는 말의 경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소극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것이 아니다. 잠재 수준의 성장세,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와 같은 것들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말했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법보면 물가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 취지에 담겨있다. 경기와 물가를 늘 본다고 말씀 드렸다. 그 안정이 바탕된 위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은법상 부여된 책무가 저희 스탠스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그런데 물가안정됐을때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먼저고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적절하다. 성장과 금융안정 서로 연계되어있다 아주 경직적으로 할수 없고 그때 상황에 맞게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봐야 한다.) 지금 현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한다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둬야겠다. 금융불균형이 돌고돌아 결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길 중국 또는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은도 기재부와 협조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자산가격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나의 고려요인이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이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보면 금리 인상할 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지만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기도 했다. 즉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가령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다. 주택가격의 동향을 통화정책시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고, 금리인상 시기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2.7%가 잠재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다른 기관은 더 낮게 보기도 하지만, 2.7% 성장의 평가는 오후에 설명하겠다.

△공식적으로 볼 때 2.8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했다. 이는 2010~2016년까지의 평균 개념이다. 이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후에 하겠다.

△2.7% 하회해도 금리 올릴 수 있냐는 질문은, 저희들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연관이 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를 온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2.7%가 되면 금리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일률적인 잣대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당시의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 안정 바탕으로 금융안정 고려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즉 물가와 경기상황을 무엇보다 보고, 신중이라는 표현을 뺄 때, 전제조건에 따른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전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았나. 금융안정에 종전보다는 더 역점을 둬야 할 상황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신중히라는 것을 뺐다. 금융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다.

△지난달까지는, 쭉 올라가서 목표수준 근접할 거라고 했다. 그 때는 물가가 1% 초중반일 때다. 지금은 중반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문구를 바꾼 것이다.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판단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금융안정 팩터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올렸을 때, 완화적이냐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 2회를 인상한다면 그 때의 경제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냐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