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살충란 막자'…警 '친환경 농수축산물 불법 인증' 집중단속

by김성훈 기자
2017.08.28 17:00:3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문 직후 발표한 산란계 농가 전수 조사 결과 전국 1239개 농가 중 5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뤄지는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당사자들 간 얽힌 이해관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 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의 유착 비리를 끊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인증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직권남용 행위 △인증 갱신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 △서류 허위제출·검사결과 조작·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취득 행위 △인증마크 무단사용 행위 △비인증 식품을 인증 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 살충제 계란 여파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기존 지능수사 외에 형사·외사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