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사드보복, 中 지시 확인돼야…경제엔 영향 있을 듯"
by경계영 기자
2017.03.03 17:00:5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중국인의 여행 금지 등 중국의 잇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당국이) 구두 지시라는 것을 내렸다는 게 확인되면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말씀했듯 사드 배치를 왜 해야 하는지 정부의 입장을 수도 없이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경제보복 조치 등과 같은) 구두 지시를 내렸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유 부총리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사드 관련 보복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언급됐던 한·중 고위급 면담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 등에 대해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여행 제재 조치가 우리 경제에 줄 영향과 관련해 “유커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재주를 한국이 부리는데 돈이 우리에게 왔는지 여러 차례 지적됐던 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같이 보고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중 추경 편성이 어려워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1분기 지표가 나와봐야 얘길 할 수 있다”며 “1분기 재정보강을 굉장히 하고 있고 적당한 시점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만 보면)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이 나와있긴 하지만 한·미 FTA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순 없다”며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 가있는 만큼 우선 알아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