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띄우고 한발 뺀 민주당…與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by이수빈 기자
2024.06.03 17:24: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이 끝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 논의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에 오히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완화, 심지어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유지하던 기조인 ‘초부자 과세’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여당은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가 종부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며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중심이 되는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꾸린다. 이 연구모임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해 전반적 조세 체계에 관해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종부세에 집중돼 있다. 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폐지나 조정 등에 대한 영향과 국민 정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선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정 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강벨트 총선 결과에 대한 복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연수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서울 광진구을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 중·성동구을 지역구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해왔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며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를 받아서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폐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다. 폐지에 반대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지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그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터져 나온 종부세 논의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먼저 띄우고선 한발 물러서자 비판을 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종부세 개편에 적극 환영하니 정작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당내 극히 일부 주장이라 폄하하며 다시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나몰라라 하면서 여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