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17년간 옥죈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들썩'

by강민구 기자
2024.01.31 17:52:0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7년 동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옥죈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를 놓고 출연연에서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3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들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1개 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은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출연연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적 임무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출연연이 발전하도록 연구현장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에서도 주요 참석자들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번에 공공기관 해제가 되서 기쁘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다”며 “과학기술수석실에 생기면서 좋은 기분을 이어가는 한편 출연연이 국가적 자산을 활용해 임무와 역할을 하는데 더 노력해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우수 연구자 영입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연연 간 협업 촉진으로 융합연구가 활발해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