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무산…한전 자본잠식 ‘위기’

by김형욱 기자
2022.12.08 20:10:00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국회 여야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015760)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대로면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내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거 반대·기권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 찬성에 못 미쳤다.

국회는 한전이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놓이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묶여 있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부결로 한전은 당장 내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 한전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미 약 72조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올해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탓에 올 4월이면 발행 한도가 약 40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는 빚을 내 전력이나 연료를 사 올 수 없는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재추진한다. 물리적으론 연내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아닌 만큼 재추진 땐 통과할 수 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