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개혁,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

by윤기백 기자
2020.06.05 20:00:21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검찰개혁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크쇼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 기간에 획책한 채널A와의 유착 사태를 보면 검찰 개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검찰 정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알게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교육받은 제소자의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효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열린민주당이) 3석에 불과하지만, 민주당과 분리돼 다른 것을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큰 함선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앞장서 깨뜨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첫 번째로 공수처를 7월 안에 출범시키는 데 먼저 매진하고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부수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선거 공약이었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오보방지법 마련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해 100만건이 넘는 기사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며 “무책임한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권이 말살되더라도 언론사 책임은 많아 봐야 몇천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언론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보도를 했을 때 언론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징벌적 배상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오보방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모두에게 잊힐 때쯤 귀퉁이에 정정보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해선 오보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 보도가 아니더라도 100만건 보도로 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을 박살냈다면 정정보도도 그만큼 하라는 걸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면 하는 의례적인 프로토콜로 알고 있다”며 “개혁 선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