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오폭' 책임 지휘관 보직해임…조종사, 자격심의위 회부

by김관용 기자
2025.03.11 15:16:33

전대장 및 대대장,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중대한 직무유기 및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조종사 2명도 내주 조종자격심의 진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지휘관을 11일 보직에서 해임했다.

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및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군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의 경우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중령) 역시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감독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임무편조의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한 사격편조 문제점 파악이나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 세부적 비행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 조종사의 육지에서 실무장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면서 “중요 임무이기 때문에 준비와 확인 과정이 매우 치밀해야 하고 절차 중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와 함께 오폭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위한 공중근무자격 심의를 다음 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이같은 조종 자격 관련 조치를 받게 되면 조종사 자격 외에 교관자격, 해당기종자격, 특수무기자격 등의 자격 역시 상실될 수 있다.

공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29명의 부상자와 민간에 피해를 입힌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과 임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폭탄 투하 좌표를 정확히 입력한 후속기의 경우에는 1번기와 동시 투하를 위한 밀집대형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오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