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by김유성 기자
2024.12.09 16:42:3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업무 불능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질서있는 퇴진’이 주요 명분이지만 하야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각 의원마다 다르다.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시간 여유를 두자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를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입장 차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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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중진 회동, 비상의총 등을 열어 수습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대변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비상의원 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에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달 내 하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2차 탄핵과 특검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에 팽배한 ‘탄핵 트라우마’가 여야 간 입장을 갈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판결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심마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2심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연이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권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더 끌자는 전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기소와 형 선고 모두 취소된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여권에 짙게 배어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적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도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