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스타트’…유통업계 최대 현안은?

by김정유 기자
2024.10.07 17:56:53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024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굵직한 유통업계 현안에 올해 집중돼서다.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쿠팡 대표는 물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까지 증인 출석이 예고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회에 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이중 유통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이다. 주요 유통업체들의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당장 8일 산자중기위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위대한상상(요기요 운영사)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데피트 대표는 같은 사안으로 오는 21일 정무위 증인으로도 나설 예정이다.

올 들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개 배달앱 플랫폼들은 모두 정률제 수수료 체계로 전환했다. 정액제 기반 수수료를 내왔던 자영업자들은 매출 중 9.8%(배민·쿠팡이츠)를 수수료로 내야하는 상황에 단체행동까지 일으키면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엔 정부까지 나서 갈등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언급되는 등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자 최근 배달앱 업계에서도 수수료 차등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도 가장 큰 유통업계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 외에도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노출을 우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정무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쿠팡에게 1600억원의 과징금 부과했지만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최대 현안이었던 티메프 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티메프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 돌입했지만 판매자(셀러) 피해 구제 등에 있어선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17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티메프 사태의 원인과 대규모 셀러 정산지연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8일 산자중기위에선 피해 셀러들의 대표격인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석해 피해 셀러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오는 10일 환노위 증인으로도 출석 예정이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8일 산자중기위에 출석한다. 티메프 사태 당시 공영홈쇼핑도 정산금 21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부실경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쿠팡은 환노위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및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적극 해명에 나설 전망이다.

방경만 KT&G(033780) 대표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도 8일 산자중기위 증인으로 국회에 선다. 방 대표에겐 전자담배 기기의 소매 마진율을 낮게 책정해 소상공인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광주 지역기업 아이밀의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