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 긍정 평가…후속 대책 요청”
by황병서 기자
2023.10.19 17:51:23
대한의사협회, 19일 입장문 발표
“정부와 긴밀한 소통·협력…지원 방안 보완 최선 다할 것”
‘필수의료 종사자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요청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획기적인 후속대책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