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공임대, 세대 합쳐 평수 늘리고 공실 줄인다

by박지애 기자
2023.02.13 17:38:5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다”며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행복주택이) 외면받은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방문,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량의 80%는 청년·신혼부부에 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하고 젊은 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의 외면을 받아왔다.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 거주 기간에도 행복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000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000호)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다. 영구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로 떨어진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상향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LH에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