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공급, ‘주거자 중심’ 패러다임 바꿀 것”

by박태진 기자
2022.08.04 17:41:16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다음 주 부동산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준의 주거자 중심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부동산 공급 혁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전 주택공급에 대한 큰 그림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약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급 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라며 “전 정부처럼 물량이 아닌 ‘주거자 중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상으로 저렴한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역세권 재개발 주택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주택 공급 증가 시그널이 하강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일 많다”고 답했다.최 수석은 이번 공급 대책의 경우 물량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 지역, 주거 안정, 주택 형태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요에 맞춘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물가’에 대해서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원 대비 6.3%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월대비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10월 전후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이번 추석이 이례적으로 이르다는 점, 폭염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달 중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성수품 가격 관리를 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추석민생대책 외에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논의,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등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7월 무역수지(46억7000만 달러 적자)와 관련해선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무역수지 적자 배경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꼽았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억 달러 증가해 역대 7월 기준 1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수지가 외화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면서 “연간 300억~400억 달러 흑자는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2019년, 202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확대됐다”며 “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이 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선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 창궐에 따라 재봉쇄를 했고, 중국 경기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영향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임금이 올라가고, 단순 가공무역에서 탈피하다 보니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다가 최근 적자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단기적 요인이 없어지면 흑자로 전환할 것인데, 흑자폭이 과거처럼 클지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중국 뿐 아니라 수출과 무역수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서 다각도로 보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