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시동…“공급강화 신호”

by신수정 기자
2021.08.19 15:37:1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층고 제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재건축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발표될 ‘2040 서울플랜’에서 오세훈표 도시계획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공급강화 신호의 일환으로 분석하며 세부 단지의 가격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 시 공공기여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9월 중 지구단위계획 발표에서 최종적인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박원순표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층수규제 완화 시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의도 한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단지 층수 규제를 완화해 단지 설계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새롭게 만들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35층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가 들어 있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전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행보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기대와 달리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으로 확대했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 자격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겨 관할 시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지정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재건축 시장의 교란행위를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꺼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멍에를 쓸까 규제 완화를 주저했지만, 결국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층수 규제 등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은 결국 공급 강화에 있다”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