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예산안 6개 쟁점 선정..내일부터 본격 논의

by조진영 기자
2017.11.27 17:51:59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 등 6개 쟁점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의제로 정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쟁점사안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 협력기금 등 6가지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각 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소소위원회와 ‘2+2+2 회동’으로 나누어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우리(더불어민주당)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에 논의가 안되면 협상이 무의미한데 (협상 테이블에 올리게 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회의 전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해당 예산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예산 편성”이라며 “원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동 의제로 지정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린 셈이 됐다.

박 부대표는 “여섯가지 사업 이외에도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결위 간사단 소소위원회 논의를 지켜보며 관심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 논의하기로했다. 박 부대표는 “오늘은 각 당의 의견을 쭉 같이 듣는 자리였다”며 “오늘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내일 2차 회동에서 당별로 내부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회동부터는 필요한 경우 정부측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