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野보다 앞선다"…개혁신당, 22대 국회서 '연금개혁' 꺼낸다

by최영지 기자
2024.08.08 17:55:00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건다. 국민연금 연간 지출액 40조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연금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이주영의원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첫 정책으로 연금개혁을 꼽아 논의를 본격화한다. 차주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교육, 노동, 의료분야와 함께 4대 개혁 분야로 꼽히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채 개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젊은 보수를 주창하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복지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중 연금개혁을 우선순위로 본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출이 44조2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20년간 수급 금액을 보면 2004년 2조9140억원에서 2023년 39조402억원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 수는 줄고 있어 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적자 전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먼저 연금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 국민연금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때 적자 상황을 예상하고 연금 지급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신승용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기존 연금제도로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새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KDI 구조개혁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미래 청년세대들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기에 22대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격 논의하기 위해 당에서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