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신종수법 대응역량 제고…처벌도 강화"

by이유림 기자
2023.05.09 16:39: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일부 종목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면에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전형적인 주가조작과 달리 수년간에 걸쳐 1천여 명 투자자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신종수법을 사용한 만큼 주요 행위자가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하는 장면도 언론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주가조작 세력이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닌지 안타깝다”며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시장 감시와 조사,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미흡함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신종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라며 “관계 기관과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 및 부당이득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당정이 합심해 불공정 거래 적발과 제도 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건 재발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검사와 조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