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배' 고이율 중도금 대출…미분양 부채질

by신수정 기자
2023.04.20 18:52: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높은 중도금 이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떨어지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고금리’여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분양률 기준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곧 대출금리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6%를 넘어서자 계약을 취소하고 차라리 매매로 돌아서는 게 낫다는 불만이 수분양자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수분양자가 대출부담에 계약취소까지 고민하자 건설사로서도 미분양이 느는 상황에서 높은 중도금 대출 금리가 미분양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방 청약 시장은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계약 취소로 이어지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일 분양시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는 지난달 말 수분양자에게 연 6.4%(2월 22일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의 중도금 대출 금리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1월에 분양한 이 단지는 내년 12월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도 기준금리(신잔액 코픽스)에 가산금리 2.4%를 더한 계약으로 변경했다. 이날 코픽스 신잔액 기준금리가 연 3.08%인데 이를 합산하면 연 5.48%에 달한다.

시장에선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은 배경에 대해 은행의 일관성 없고 보수적인 가산금리 책정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올 들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단지를 살펴보면 가산금리가 연 3.60%인 단지도 있지만 연 1%대인 단지도 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지만 단지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되자 은행은 자체 기준으로 시공사의 도급순위와 연대보증 여부, 분양률 등을 따지며 중도금 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 대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정도로 나눠낸다. 중도금은 분양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커 집단 대출로 진행한다. 건설사들은 은행이 최근 중도금 대출 책정을 강화하고 있어 계약취소를 가속화해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지의 규모와 분양가, 시공사의 낮은 도급순위 등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은 불어나는 미분양을 확산해 분양시장을 더 악화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방 분양 시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은 작년 2월이 중도금 1차 대출 실행일이었으나 시행사가 1년이 넘도록 대출해줄 금융사를 찾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잇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 확산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지역별·건설사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현 시스템의 개편과 선택권 없이 중도금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을 위해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한 가산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청원에 현재 동의자 수 3만 3000명을 넘어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시장 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계약 이후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시장보다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별 대출 금리가 들쑥날쑥하고 자체 기준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