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결의안…與 `코로나` vs 野 `공수처`

by이성기 기자
2022.01.03 14:56:30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여야가 2022년 임인년 (壬寅年) 새해 들어 첫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국민의힘은 무더기 통신 조회 문제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사퇴를 각각 촉구했다. 법률과 동일안 법적 규정력을 갖는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국회의 의지를 보여줄 때 활용된다. 법률 제·개정 절차와 동일하며 대표 발의 1인을 포함,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되어야 발의가 된다. 다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등의 규정이 적용(국회법 제86조)되는 법률안과 달리,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해 첫 결의안이다.

을지로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 당국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난 역시 늘 반복돼 왔던 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해 벽두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정부에게 추경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원내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의 매서운 여론은 김 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그를 비호한 세력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발 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원들까지 탈탈 털어간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이며 수사 갑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정권 하에 발생한 불법 사찰에 대해 왜 입을 닫고 침묵하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89명으로 전체의 8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