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앞둔 ‘규제자유특구’… 박영선 “지자체간 ‘합심’ 필요해”

by김정유 기자
2019.04.15 14:55:1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개인적으로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별 안배보다는 규제별로 묶어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만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등 일부 사업들을 향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몰리고 있는데, 지자체간 협업해야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협력시너지를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특구에 지정되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선 기존 규제 적용없이 조기에 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도 허용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된다. 특구에 선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특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지자체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17일붙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 특징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지자체에서 건넨 애로사항을 종합해 국회와 각 부처와 논의해 해결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최근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무인선박 등 다양한 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 사업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일부분이라도 열어주면 중소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로 망명한 한국 블록체인 업체들 많이 접했는데, 현지에 투기 같은 위험은 없었고 기술이 고도화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블록체인은 정부가 사행사업화 방지를 위해 현재 허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거쳐야 하는 부분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다른 유통구조를 개발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시와 세종시는 자율주행차를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으로 꺼내들었고 울산시는 수소 산업을 제시했다. 이중 자율주행차, 이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의 경우 여러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특구 사업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간 정보 교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사업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들의 핵심은 ‘데이터’인만큼 각 지자체들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각 지자체가 향후 데이터센터를 자체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센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실제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건 미국에서도 구글처럼 큰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데이터센터를 한국에서 2~3개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처간 ‘빅이슈’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자율차 등의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이 합심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여러 지자체들이 겹치는)자율주행차, 수소차 등의 사업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보다 규제별로 묶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듯하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각 지자체들이 세부적으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선 지자체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중기부가 최근 진행한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대상 지정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무인선박 사업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우선협상대상에서 배제됐다”며 “구조선박, 녹조제거 등에 대응 가능한 무인선박은 자율주행차만큼 산업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우선협상대상 지정에)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경종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장도 “저속용 자율주행차로 특구 신청했는데 1차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10곳이다. 나머지 4곳은 선정되지 못했다. 1차 우선협상대상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협의다.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만큼 지자체 입장에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1차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아이템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전혀 듣지 못했고 진행과정에서도 문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언급된 1차 사전협의(우선협상대상) 완료 지자체와 추후 자료 보강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법 시행일인 오는 17일 심의회 이후 공개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아이템이 1차로 협의됐는 지 등에 대해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