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10.14 17:40:35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철회하고 공공기관 전경련 탈퇴시켜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철회하고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은 전경련을 탈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국회에서 민생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권력을 농단한 최순실, 차은택 등 권력 측근들의 영향력 하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등록서류 셔틀이나 해온 사례, 그 측근들이 양 재단을 차지해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단체에 많은 정부사업이 간 사례들이 반복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기재부가 이 K스포츠와 미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부터 철회해야 한다. 강제나 다름없이 출연된 800억원에 달하는 돈은 5년에 걸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기재부, 국세청, 문체부는 그 가짜 회의록을 조사하고 사업에서 일탈한 부분을 확인하고, 설립목적에 맞지도 않는 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부터 빨리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권력농단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왜 세금감면이 주어졌는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고, 왜 권력농단의 실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번 K스포츠와 미르 사건을 통해서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기는커녕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옥죄고, 강제모금이나 하는 단체임이 드러났다. 이제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경련이 해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부터 전경련에서 탈퇴하도록 바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마저 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청와대에 남게 되고 대통령 임기 후까지 K스포츠와 미르 사건은 정권 실세들의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