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혼잡통행료 미징수 4대중 1대로 많아"

by정태선 기자
2016.10.11 15:08:17

김성태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근 5년(2011~2015년)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징수율이 평균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징수율(체납률)이 평균 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1~2015년 남산 1·3호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총 5만8669대에 과태료 5억3451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중 1만3180대가 과태료 1억2199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1년 23.94%, 2012년 23.56%, 2013년 24.37%, 2014년 19.32%, 2015년 26.7%로 나타났다. 2014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평균적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김 의원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고지 및 압류조치 등이 소홀한 결과”라며 “요금소 통과시 과태료 미납여부 정보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부 안내 및 독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