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4.07 18:23:42
'성공불 융자금' 지원·회수 실태도 점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감사원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집중적으로 이뤄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뜯어보고자 해외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실사팀이 김영호 사무총장과 정길영 제1 사무차장 등 고위직으로 이뤄진 만큼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8일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현지 사무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해외 현장감사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일환이다. 김 총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분석 감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 정작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감사경험이 많지 않다”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진행 중인 성과감사 결과에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논란에 휩싸인 성공불(成功拂)융자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적정성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위험성)가 큰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업 실패 땐 융자해준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이상을 특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옛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적게 산정하는 등 제도와 집행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