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요금 인상 아쉬워…요금개편 등 지원 필요”

by김경은 기자
2024.10.23 14:58:1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3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전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는 원가회수율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등 타 용도의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업계가 느끼는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93.0%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74%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효율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