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위해 민감사안 자극않고, 협업 속도 올려야”

by윤정훈 기자
2023.10.05 16:36:3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에 돌입했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이 정도 관계에서 그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리스크로 생각하는만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사진=연합뉴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게임체인저와 미래국가전략’ 도서 출판을 기념한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협업 속도를 높여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센터장은 “일본은 현재 기대를 하면서도 불만이 있고, 불안해하는 그야말로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좀더 발전시키겠다는 생각보다 중국을 관리해야겠다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미래파트너십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3월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미래파트너십 기금 2억엔(약 20억원)을 조성한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가슴 아프다’는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조치는 부족하다. 미래파트너십 기금도 규모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일본 정재계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는 인식은 있다”며 “다만 일본은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정부가 혹시 진보 정권이 됐을 때 윤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가시적인 협업을 보여줘야 한일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다”며 “현재 기시다 정권도 일본내에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만큼 한국이 기대하는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은 기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가지만 한국은 정권교체가 되면 기조가 바뀔 수 있어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25년은 한일이 국교정상화를 한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연구소는 이같은 불안한 국제정세 한국의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게임 체인저와 미래국가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집필에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인태전략 연구 모임인 ‘인태연구회’와 신진학자 모임인 ‘차세대연구회’ 구성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