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보다 무서운 양도세.."대선까지 버틴다"

by강신우 기자
2021.11.09 17:54:20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내년 3월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왜 팔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매물을 처분할지를 놓고 수 계산에 한창이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세 부담을 짊어져야 해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역시 만만치 않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한 분위기다. 당장 대선이라는 변수 역시 재고매물 출현의 걸림돌이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날아든다.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번 종부세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에 따른 집값 하락까지 점치는 상황이다.

종부세는 매년 역대급이란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오른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기준 0.6~3.2%였던 종부세율이 6.0%까지 뛰고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객 비율도 90%에서 95%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940만원보다 180% 늘었다.



다만 올해는 관망세가 짙다. 이미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세 부담을 예상한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거면 지난 6월 전에 이미 처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지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년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 대상) 징수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강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반대로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경감,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 등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