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H,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규모 땅 헐값 매각”

by권오석 기자
2021.03.29 15:17:0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10년간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공주택부지를 민간에 싼 값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규모는 87만평으로 당시 판매가는 14.2조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37.7조원으로 약 2.7배 올랐다. 23.5조원의 시세 손실을 본 것인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 값에 팔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보면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평을 매각했다.



특히 3.4조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3조 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7조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다.

실제로 SH가 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300만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465만 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억 7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하여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정황적 증거다.

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장사꾼이 되었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