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급증하는데…선심성 총선예산 혈안인 與(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8.27 18:34:32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율.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빚을 늘리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 파이가 커져야 지역구에 가져갈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논란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채무 비중을 30%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어느새 40%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항변했지만, 국가재정은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4~2018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적정 국가채무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4%다. 오는 2017년(36.7%)과 2018년(36.3%) 역시 30% 중반대로 관리하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올해 당초 계획은 35.7%였는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37.5%로 증가했다. 그래도 30% 중반대는 유지했다.

당장 내년부터 이 기조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확장적인 재정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채무 비중을 4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면서 “예산 증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40%대 확장예산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재정건전성보다는 빚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현 시점에서는 우선이라는 뜻이다.

정부도 이런 기조를 넌지시 내비친 적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40%에서 (국가채무가) 관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장재정 자체에는 동감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미리 당겨 쓴 세출 추경분을 내년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적정 예산 총지출은 393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세출 추경분(6조2000억원)을 빼면 387조4000억원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적정 규모로 보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면서 “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393조6000억원 이상의 규모는 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새누리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자금조달이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과잉 투자 탓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정부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경기침체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들어 빚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국가채무가 30% 초반대에서 관리됐다. 그러다가 5년도 채 안돼 40%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빚의 질도 문제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2014년 현재 283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국가채무(530조5000억원) 대비 53.5%에 이른다. 2009년 이 비중은 46.9% 수준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사이클(경기순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확장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에 따른 국가적인 부담은 만만치 않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과열된 예산전쟁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가 한 관계자는 “각 지역구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예산 따내기 경쟁에 혈안”이라면서 “정부는 유보적인데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갑자기 국방비 증액에 나선 게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안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이용한다는 얘기다.최경환 부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당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책임지는 최 부총리 역시 그 재정 부담에는 공감했다. 다만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탓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을 하는 게 트렌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나와 “우리나라도 트렌드에 맞게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게 옳은 방향성이라고 본다”면서 “선거(내년 총선) 때문에 내년 재정의 확장 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