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차단…암표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by장병호 기자
2026.06.30 10:00:2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하반기부터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최대 1~6일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되고,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화 관람료 할인권 추가 배포,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등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다짐 행사가 지난 4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

정부가 30일 발간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웹툰, 영상 등 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빠르게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이 이뤄져 통상 2~3주가 걸렸다.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의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적발 직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도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방식으로 접속차단 절차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조치 기간은 1~6일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는 저작권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된다.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영업적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영화 관람료 지원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영화관 시장 회복과 국민 문화 활동 확대를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배포는 5월 13일 시작됐고, 2차 배포는 7월 중 진행된다. 할인권은 1인당 2매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결제 기준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멀티플렉스 4사에서는 온라인 회원의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되며,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등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8월 이후 도서 분야까지 사용처가 넓어진다. 2006~2007년 출생 청년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연 15만~2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미술시장 유통 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다음달 26일부터 시행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성명, 상호, 소재지, 업종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공공체력관리 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인증기관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체력측정실 총면적 기준은 160㎡에서 120㎡로 줄고, 일부 측정 공간은 인접 체육시설이나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 체육시설의 참여 문턱을 낮춰 가까운 곳에서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한다. 30일부터 현대식 화장실·욕실 등 물사용공간을 별동으로 연결해 설치할 수 있고, 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 설치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빈집으로 방치되는 고택을 줄이고, 실제 거주를 통해 생활유산으로 보존·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