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도 난자 냉동”…中출산율, 정협 주요 주제 부각

by김윤지 기자
2023.02.28 17:22:14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오는 3월 4일 개막하는 국가정책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출산율 제고가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한 거리.(사진=AFP)

정협 위원이자 하이난성 산부의과 의사인 루웨이잉은 GT와 인터뷰에서 난임 치료를 의료 보험 제도에 포함시키고 미혼 여성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루 위원은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이 추후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하고자 하면 여전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난자 채취의 건강상 위험 등을 이유로 시험관 수정과 난자 냉동과 같은 난임 치료가 미혼 여성에게 금지하고 있다. 루 위원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난자 냉동에 대한 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 규정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루 위원은 직장 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출산 수당 인상, 출산 휴가 연장, 보다 전문적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 도우미 제공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쓰촨성 출신 양샤오친 정협 위원은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하고 세 자녀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광둥성 출신 전인대 대표인 주례위 변호사는 미혼 여성에게 출산과 관련해 기혼 여성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부여하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들은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원책 등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은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정부에 자녀를 등록해 정부의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자녀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