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강남 제외한 건 시장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일문일답]

by김아름 기자
2023.01.03 17:59:5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발호 등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이 손쉽게 사기방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세 방지 앱을 채택할 것이고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초까지 GTX A를 개통하고 GTX B는 2024년 초 착공, 그리고 GTX 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관련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근거가 있나.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다.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나

―전문가들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만 아니라 종합적인 목표들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취한 입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에 따른 분양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시장 연착륙 언급이 자주 나온다. 사실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경기 심각하지 않고 콘트롤 가능한 범위라고했다. 11월 말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은 규제지역을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

―최근에 저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 그리고 특히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었다. 10월~11월 한 달에 미분양이 1만 호 이상씩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 전세로 임대 시장으로까지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이 부분을 저희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일단 쓴 것이다.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흐름이 너무 급작스러워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위험선 6만2000채로 본다고 했다. 12월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거론도 됐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나.

―취약차주와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에 대해서 개인 내지는 가계에서 신용불량 사태 등 일상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악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조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기가 너무 심해졌을 때를 예상하고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전제로 시기나 정책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