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은 필수…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by박태진 기자
2022.12.15 18:24:56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자신감이 붙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15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지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준 만큼 앞으로 이런 식의 노사 문화가 지속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전 1960년대, 19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명의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게 되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교육서비스의 방향으로 복지와 성장을 꼽았다. 우선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과학교육과 인문교육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 전문가로부터 ‘교육 얘기는 안 하는 게 득표에 도움된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국민에게 민감한 교육정책의 특성을 언급했다.

또 대학생들과 만나 컴퓨터 교육을 강조했더니 인문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오해받았다는 점도 털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을 들었다. 또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산업계의 첨단 분야 인재 부족을 위기를 경고하는 지표의 예로 들면서 교육 경쟁력 저하를 꼬집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 개혁의 과제를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사회 맞춤 4가지로 정리했다.

학생 맞춤은 인공지능(AI) 등 기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가정 맞춤은 어느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국가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중등교육) 재학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초등 늘봄학교, 오는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지역 맞춤은 지역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되면 두텁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