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저소득층·특고에 100만원씩(종합)

by이명철 기자
2022.05.12 16:31: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도 실시한다. 저소득층 가구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000원 △방역 분야 6조1000억원 △민생 안정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지방 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60% 이상 감소, 방역조치가 적용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2차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지급액은 1400만원이 된다.

매출 감소율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다한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 600만~1000만원을 받는 대상은 123만개, 40~60% 감소율로 600만~800만원을 받는 곳은 61만개다. 40% 미만 감소로 600만~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86만개로 가장 많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분기 손실보상분 소요 3000억원도 추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체계도. (이미지=기재부)

방역 분야에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보강하고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1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먹는 치료제는 기존 100만명분에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추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층 227만가구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는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2만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인상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1000명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은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농축산물을 20%를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가 대상으로는 원료구매·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와 산림 복원을 위해 지원금도 편성한다.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대상 한시 공공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추경 전후 재정 지표 변화. (이미지=기재부)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과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활용한다. 정부가 추계한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인데 이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쓰인다.

정부는 13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신속하게 추경안이 심의·의결돼 지원 받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의결 즉시 지급이 시작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