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급발진에 침묵하는 문 대통령… 마지막 딜레마

by이정현 기자
2022.04.13 16:02:0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진영간 전면전 양상이 빚어진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 대통령의 결단 여부가 마지막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검수완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국회 처리를 확인한 다음날인 13일,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다. 아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문제의 법안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일한 제동장치가 되는 배경 탓이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민의힘과 검찰 등 검수완박 반대 진영은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퇴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감한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해 직접 의결·처리하는 것은 부담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 제동을 걸기도 쉽지 않다.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당 강성지지층이 바라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시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당분간 침묵을 지키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본다.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일방적 처리가 아닌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있는 개혁’을 당부한 게 배경이다. 하지만 사실상 퇴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여야를 중재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