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투기적 목적 농지 취득 방지할 방안 마련할 것”

by이명철 기자
2021.03.11 15:30:5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근절 방안을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지난해부터 농지 소유 취득 과정과 내용 처분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임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쉽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