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정부, 도우미 돼야”

by김성곤 기자
2018.10.04 14:18:36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현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와 관련,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며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5개 분야에서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부의 서포터 타워 역할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