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해산 의결…폐원 수순

by양희동 기자
2024.05.22 18:27:5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민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중단으로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서사원 이사회에선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사유를 들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 찬성(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은 해산 의결에 따라 이날 중 서울시에 해산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해 지난달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서사원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내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왔다.



국민의힘 측은 서사원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시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사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적 돌봄 역할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차례 반복 지적했는데도 적극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서사원 측은 “향후 해산 절차 진행에 따라 기존 서사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